심의 민간이양 2단계 돌입, GCRB 이승훈 위원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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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가 지난 7월 27일 임기를 시작한 제6기 등급분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이승훈 교수를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6기 위원회는 민간 위탁 범위를 넓히는 흐름에 대응하여 추천 단체를 기존 8개에서 16개로 대폭 늘려 사회 각계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사진제공: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회의 현장 (사진제공: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는 지난 7월 27일자로 임기가 시작된 제6기 등급분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신임 위원장으로 이승훈 안양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제6기 위원회는 민간이양 확대에 발맞춰 추천기관을 기존 8개에서 16개 단체로 확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청소년이용불가 중심으로 현대 게임의 특성과 등급거부·음란물 판례 등 법적 검토 필요성 증가에 대응해 게임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비중을 높였다. 위원회의 평균 연령 역시 기존 54세에서 44세로 낮아졌다.

이승훈 위원장은 "제6기 등급분류위원회는 급변하는 게임 산업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전문성'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이라며 "오는 하반기 예정된 민간이양 2단계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율심의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는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게임 등급분류 2단계 민간이양의 성공적인 안착이다. 지난해 11월 1단계 이양을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및 개인사업자로 위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2단계에서는 모바일 플랫폼과 간소화 심의 방식을 도입한다. 선택형 심의 방식의 도입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및 15세 이용가는 위원회가 맡고, 청소년이용가(전체, 12세, 15세)는 간소화 심의로 처리 가능하게 된다.

또한 게임 등급분류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사전 검토시 유사이력 및 해외이력 검토 의무화, 가이드라인 공개(7대 검토요소 및 현물경품 이벤트) 및 산업계 토론회 개최 등이다. 아울러 회의록, 운영성과, 연간 회의일정, 신청기업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게임문화재단 유병한 이사장은 "GCRB 제6기 위원회의 출범과 민간이양 2단계 추진은 국내 게임산업 자율심의 체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산업 성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재단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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